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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화성시의원, 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 건의안 발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2/12 [22:07]

정현주 화성시의원, 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 건의안 발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2/12 [22:07]
정현주의원.jpg▲ (사진 제공) 화성시의회

지방기초자치단체 시의원이 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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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12일 열린 화성시의회 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행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화성시는 현재 공무원 정원이 1544명으로 시의 발전 속도와 이에 따른 민원처리량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2014년 총액인건비 규모를 119명 증원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운을 띄운 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화성시의 2014년 공무원 총액인건비 규모를 총 13명만 증원키로 결정하고 이를 지침으로 화성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화성시의회는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행정력이 약화돼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를 심각하게 하게 됐고 안전행정부가 화성시의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증액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화성시는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로 현재 면적이 689이지만 화성호와 시화호 매립으로 발전가능 면적이 늘어났고 총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이며 그 외에도 경기도의 27%에 해당하는 69.4의 해안선이 있다. 또한 대규모의 신도시와 택지가 개발되면서 200323만 명이었던 인구는 53만 명으로 2.3배 증가했다고 강조한 뒤 화성시의 2013년 총 민원처리건수는 17343건으로 단순 민원 145279, 복합민원 21560, 고충민원 3504건에 달하고 있는 등 건축 관련 민원은 9377건으로 광역지자체의 1년 건축인허가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화성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지난 2004267명에서 2013343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화성시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화성시의 특수성을 반영, 시가 요구한 바와 같이 화성시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증원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발의 취지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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