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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약1조원 감소했지만 지방재정 확충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 국고환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2조 4000억 원이 확충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80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 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9000억 원 등 1조 8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정신‧장애인‧노인양로 등 폐지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300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3000억 원 등 중앙-지방 재정조정을 통해 6000억 원의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12월의 절반을 국회에서 보냈는데 다소나마 진심이 전달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지사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합심해 줬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 협의회장은 또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올해에만 2013년 대비 2조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속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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