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경찰, 어린이집 원장이 국고보조금 가로채

평생교육원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교육훈련 보조금 6억 상당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3/27 [15:26]

수원경찰, 어린이집 원장이 국고보조금 가로채

평생교육원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교육훈련 보조금 6억 상당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3/27 [15:26]
위탁훈련계약서및 신청서등 압수사진.JPG

6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평생교육원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세금계산서, 통장 등을 제출하고 보육교사 7260명의 출석기록 전산을 조작해 훈련보조금 6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처벌 가중에 관한 법률(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에 가담한 수원시립 어린이집원장 최모씨(47·여)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A평생교육원 대표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원시 어린이집 151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어린이집 보육교사 7260명이 80%이상 출석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을 조작한 혐의다.
이씨는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훈련비용을 먼저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훈련비 지원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담당자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립어린이집 원장 최씨 등 151명의 원장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수납장, 이불장, 미싱기 등을 선물로 받기 위해 원장이 보육교사 대신 대리 출석해 왔고 환급받은 보조금을 이씨에게 다시 이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적게는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보조금의 30~40%에 해당하는 교구를 선물로 받아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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