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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송곳 질의’
김용남 의원, ‘법원 순혈주의’ 비판... “사형제‧법원행정처 관료화 등 소신 밝혀야”
김용남,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송곳 질의’김용남 의원, ‘법원 순혈주의’ 비판... “사형제‧법원행정처 관료화 등 소신 밝혀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 병)은 27일 이기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법원 순혈주의’라며 정면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법관 출신이며,14명 중 12명은 서울대 법대, 12명은 남성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폐쇄적인 구성으로 인해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경력이 엘리트 법관의 출세 코스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들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권력을 현실적으로 독점하면서 법원 내 최고의 승진 코스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할 행정처가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 해 수형자 1인당 수감비용은 약 2300만원이다. 무기징역으로 30년을 복역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약 7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갤럽의 사형제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형제도 존치의 당위성은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응징 욕구를 사적 처벌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법 감정과 합치되는 판결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대법관 구성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사형제에 대한 소신과 법원행정처 등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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