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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부·국회는 서해 5도 근본 대책 마련하라”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실현, 연평도 파시 부활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정부·국회는 서해 5도 근본 대책 마련하라”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실현, 연평도 파시 부활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일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공동 판매 등 연평도 파시의 부활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박주선·심재철 부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연평도를 직접 찾아 어민과 주민들을 만나 자체 지원대책 시행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임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와 관련해 시 자체 지원대책만으로는 어업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부족한 만큼 즉응적·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어구손괴·조업손실·조업통제 피해대책,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지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주거용 건축물 허가 간소화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NLL(북방한계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백령→인천항로 재개 지원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 신설 건의 △인천시가 참여하는 서해 NLL 특정해역 정부합동 협의체 구성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 건의(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수역에서 만나 남측어민이 인수한 뒤 판매)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허용(백령·대청어장 2394㎢→2554㎢·연평어장 801㎢→881㎢, 조업시간 2시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특히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는 지금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판로가 확보되면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할 수 있게 돼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어민들도 북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인수함으로써 물량도 확보하고 판매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먼저 연평도 지역에서 잡힌 새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7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새우건조시설(새우건조장) 5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시는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 지난 16일과 17일에 꽃게 종묘 110만 마리를 방류한데 이어 100만 마리를 추가로 생산해 8월 중 방류할 계획이며 옹진군에서도 꽃게 50만 마리를 추가로 매입해 방류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안쓰레기사업 지원과 연평어장 야간 조업시 밤 10시까지 어업 지도선을 조업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T/F팀을 운영해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해5도에는 1296가구(연평 543, 백령 482, 대청 271)의 어가가 거주하고 있으며 어선은 201척(연평 43, 백령 93, 대청 65)이 있다. 이 지역 연안에서는 꽃게와 새우(연평), 까나리(백령), 홍어(대청), 우럭 등이 많이 잡히고 있다. 꽃게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업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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