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19조와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모두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된 2094가구를 조사한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 자료를 확인해 수급 자격 이나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권리 구제를 실시하여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전욱희 오산시 희망복지과장은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해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자격 중지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들에게는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